[3/3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1년 미만 토지 양도세 20%p 인상…비농업인 농지 소유 엄격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년 미만 토지 양도세 20%p 인상…비농업인 농지 소유 엄격 제한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된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사항을 추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p 추가에서 20%p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제한한다.

▲홍남기, LH 소급몰수 위헌 지적에 "기존 규정으로 최대한 환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땅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가 29일을 기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 "오세훈 47.3% vs 박영선 30.6%…吳, 40대도 우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는 47.3%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오늘(30일), 중남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부는 부산을 포함한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와 비상저감조치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시·도는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웃돌았고 30일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전국 석탄 발전 1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37기는 출력이 8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