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류', 美 '우려'에도…이인영, 왜 목소리 키우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연일 제기

대선 국면 전 '속도전' 나선 듯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북측 판문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새로운 대북정책을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미국 조야에서 문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강하게 우려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 26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 공감대를 전제로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제재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한 세미나 영상축사에선 "국제사회가 (북한) 개별방문이 갖는 인도주의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 제재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는 대로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북제재 재검토 및 완화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며 독자 대북 드라이브를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 장관 독자 행보는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문 정부의 섣부른 대북 양보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무시하고, 북한의 행동 기준을 낮추는 데 지나치게 열중(overeager)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선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한국에)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을 유화적으로 대할 시기가 아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9월부턴 대선국면…"봄이 마지노선"
'4선 장관'…성과 내면 정치적 존재감 커질 듯

미국 조야의 거듭된 우려에도 이 장관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는 '시간적 제약'에 따른 '조급함'이 반영돼있다는 평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올봄 정도까지 과감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4월에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있고, 9월과 11월에는 여야 대선 경선이 예정돼있다. (대북정책 추진에) 시한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가길 바라는 문 정부로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봄까지 어떤 식으로든 대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무리한 대북 드라이브가 국내외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너무 무리했다가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권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이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그는 부임 당시 '두 번째로 일 잘하는 통일장관이 되겠다'며 남북 물물교환을 추진했지만, 제재 저촉 문제로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이후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화상상봉 역시 북한 외면과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서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지만 사실상 성과가 전무한 만큼, 더 과감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장관으로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저를 던져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또 그런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제가 할 일은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라며 "다른 생각은 없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