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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김현미 장관 최장수 비결은…'사퇴=실패'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9.22 08:00  수정 2020.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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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김현미
#부동산
#실패
#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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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3개월을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국토부 장관 성적표가 절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김 장관은 부처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 하며 23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되레 민심만 악화시키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다만 현 정부의 철학과 코드에 맞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대통령의 굳건한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집값 잡으려 50일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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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집값 안정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 그 최전방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다. 문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인 6.19부동산대책은 김 장관이 취임하기 4일 전 발표됐다. 이어 3년 3개월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정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낙관론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고 있다. 급기야 전셋값마저 치솟으면서 30대 ‘영끌’들의 총알받이가 되기도 했다. 아직 집값도 전셋값도 잡지 못한 채 국토부 역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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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과 8·4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투기 욕구가 제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체감하는 수요자는 없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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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첫 손에 꼽힌다. 진보진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3%에 달했다. 상승률로는 노무현 정부(94%) 다음이었고 상승액은 4억5,000만원(25평형 기준)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약했으나 실패로 드러났음이 숫자로 확인된 대목이다.물론 정부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서울 주택가격은 11% 상승했다"고 민심흐름과 동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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