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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욱의 저격] 민주당, 기세등등 엄포 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망부석 타령?


입력 2020.06.24 07:23 수정 2020.06.24 11:4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거대여당 됐으니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겠다" 엄포 어디로

관행 깨고 법사위 가져갔으면 더 이상 협치 운운하지 말아야

국민, 민주당 만드는 결과물 기대…'협치 코스프레' 기대 안해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져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BBS 불교방송 제공)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BBS 불교방송 제공) ⓒ뉴시스

결국 마지막 원구성 협상도 결렬로 끝이 났다. 강원도까지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찾아갔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양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강원도 모처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수소문해 찾아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때를 놓쳤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핵심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13대 국회부터 법사위만큼은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을 어긴 지금에서 아무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원도를 찾고, 협치를 얘기한들 진심이 와 닿지 않는다.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가져가겠노라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날 오전에도 김 원내대표는 "망부석도 아니고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느냐"고 야당을 닦달했다.


망부석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간 국회의 관행대로 법사위만 야당에 준다면 모든 부문에서 협조하겠다는 야당의 외침을 무시하고 이제 와 협상을 강조하고, 강원도를 찾는 여당 원내대표의 행보에 의구심만 생길 뿐이다.


뻔뻔한 엄포를 통해 통합당을 압박해 원하는 실리는 모두 가져가며, 결국 막판에 일부 상임위를 양보해 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며 "우리는 협치하고 있다"고 국민 앞에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간의 행보가 단지 생색을 내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이제 '쇼'는 그만하고, 통합당의 주장대로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 오로지 민주당만의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 힘들다는 소리를 내기 전에 그간의 엄포대로 국회 운영권을 모두 가져가 확실한 '책임정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다.


국민들은 177석의 수권 정당이 된 민주당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색을 내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이제 와 상임위원장 몇 석을 주겠노라 '협치 코스프레' 하는 것에 대다수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국민의 뜻대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외쳤던 얼마 전의 엄포를 잊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대신 모든 국정 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요구할 뿐이다.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국회를 기대해 본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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