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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재, 이번엔 '거짓말' 논란…이수진 "난 사법농단 피해자"

  • [데일리안] 입력 2020.02.04 06:00
  • 수정 2020.02.04 06:0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블랙리스트에 없어도 인사에서 피해봤다" 주장

어쨌든 '블랙리스트 판사' 아닌데…'엉뚱한 해명'

진중권 "몹쓸 사람…어디서 이런 분들 주워오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13호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판사가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 판사'로 소개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지위를 정계 진출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수진 전 판사는 이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근거로 지난 2018년 11월 한국일보 기사를 제시했다.


이 전 판사는 "한국일보에 물의 야기법관, 블랙리스트 판사다 해서 명단이 공개가 됐었다. 그 리스트에 있었던 여러 법관님들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건 아니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제기를 하는 건 검찰 재량이다.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다"며 "그 법관님들 다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에 이 전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포함되거나 부당한 불이익 피해자로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이 전 판사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핵심을 비껴나가는 대답을 하며 문제 제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의혹이 나오자 민주당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최재성 의원은 이 전 판사를 보호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판사는 법원 내에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왔다"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흠집내기식 음해성 보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하고 공정한 선거를 해할 우려까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 '일회용 추잉껌'이라며 쓴소리를 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분, 아주 몹쓸 사람"이라며 "도대체 민주당은 어디서 이런 분들만 골라서 주워오는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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