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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한중정상회담…'시진핑 청구서' 미리보기

  • [데일리안] 입력 2019.12.20 04:00
  • 수정 2019.12.20 05:01
  • 이배운 기자

한중관계 중대현안 산적…미중경쟁서 한국 협조 압박 가능성

김예경 국회입법조사관 "전략적 딜레마 가중될듯…대응책 선제 모색해야"

한중관계 중대현안 산적…미중경쟁서 한국 협조 압박 가능성
김예경 국회입법조사관 "전략적 딜레마 가중될듯…대응책 선제 모색해야"


<@IMG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미중전략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내년도 한중관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이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들 논의에 호응하는 한편, 미중전략경쟁에서 한국의 협조를 은근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개최된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가 맞닥뜨릴 수 있는 한중관계 과제로 △일대일로 참여 압박 △북핵문제 주변화 △성주 사드 체계 정식배치 결정 △미국 중거리 미사일 한국배치 요구 가능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내년 미중 전략경쟁은 무역분쟁의 지속과 각종 외교안보 현안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
△인도태평양전략-일대일로 참여 압박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유럽의 육·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일대일로' 전략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 전략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합의들을 맺었지만 전략에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 전략이 충돌해 대결 국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균형 잡힌 대응을 통해 한쪽의 보복조치를 맞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핵문제 주변화
미중 전략경쟁이 북핵문제를 '주변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된다. 앞으로도 미중은 갈등·경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양국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중협력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남북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남북문제가 미중관계의 변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반도 문제에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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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체계 정식배치 결정
1년가량 미뤄졌던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내년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된다.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 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사드 체계의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식 배치 결정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중관계는 또다시 얼어붙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배치 요구 가능성
올해 하반기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구를 받을 경우 이는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최대 문제로 부상할 것이 유력하다. 이에 김 조사관은 "미사일 배치에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가기 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한중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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