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국토부 공무원 등 고발…"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 덜 걷혀"

공시가격 부정확하게 산정해 공평 과세 방해한 혐의

국토부 관계자, 감정평가협회장, 한국감정원장 등 대상

공시가격 부정확하게 산정해 공평 과세 방해한 혐의
국토부 관계자, 감정평가협회장, 한국감정원장 등 대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부동산 공시지가 책정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정부의 공평한 과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이 2005년 이후 8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실련 조사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지만, 공시지가는 33.7%에 불과했다"며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지역의 공공아파트 허위 분양 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 공시가격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작을 방치하고 세금 특혜에 동조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