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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외통위원장 성명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꼭 철회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19.11.22 10:00
  • 수정 2019.11.22 10:01
  • 최현욱 기자

"대한민국·동맹·동북아시아 안전에 반드시 필요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동맹 파국의 시작

안보는 실험 대상 아냐…대통령 권한 없다. 철회해야"

"대한민국·동맹·동북아시아 안전에 반드시 필요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동맹 파국의 시작
안보는 실험 대상 아냐…대통령 권한 없다. 철회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전 마지막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전 마지막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전 마지막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듭 부탁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한일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며 "대한민국·동맹·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종료되면 안 되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며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 하는 것이다.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며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 주어져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바로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 꼭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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