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패스트트랙' 민주당 전원 유죄…박범계·박주민은 선고유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李대통령…'비인간적산업' 프레임, 금융권 반발 기류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패스트트랙' 민주당 전원 유죄…박범계·박주민은 선고유예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위해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여당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역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이로써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직을 박탈당한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한 벌금 300만원도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김병욱 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진·당직자들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 직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됨에도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李대통령…'비인간적산업' 프레임, 금융권 반발 기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을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내자, 금융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산업 전반을 ‘비인간적’이라며 낙인찍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업을 ‘특권 산업’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 순응을 요구하는 논리, 즉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며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의 과정에서는 금융을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같은 느낌을 준다”며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금융도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의 수준에 따라 금융권에 요구하는 공공성이 올라가는데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권 전반의 인식과 행태를 문제 삼았다. 금융기관의 이익은 국가 발권력과 규제 틀 위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막아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라며 “개별 금융기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 거기서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되는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계속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내부에서는 발언의 문제 제기 방식이 산업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은 돈이라는 재화를 판매하는 산업으로,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전통적인 업의 본질”이라며 “이를 불로소득이나 이자장사로만 규정하면 은행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도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대통령 발언이 윤리 프레임으로 산업 전체를 재단하는 인상을 줘 은행권에서 볼때는 반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권 산업’ 프레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당 관계자는 “은행업이 공공성을 요구받는 산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 논리가 강화될수록 정부 정책에 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며 “출연금 확대나 각종 상생 정책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이익과 배당은 줄고, 이는 주주충실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측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 청사진이나 IB 역량 강화 같은 방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JP모건 같은 투자은행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맞추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국제적 존재감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日 10년 만기 국채금리 2% '돌파'…19년 만에 최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한 여파로 일본 국채 장기금리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돌파했다. 다만 환율과 주식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채시장에서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신규 발행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2.005%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은 하락). 이는 전날보다 0.035%포인트(P) 오른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대를 기록한 것은 2006년 5월 이후 약 19년 7개월 만이다.

국채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규모 ‘돈풀기’를 천명한 뒤 재정악화 우려가 불거졌고, 이는 국채 매도 확산으로 이어져 상승세를 탔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높여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앞으로 발행될 새 국채가 더 높은 이자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존 국채 10년물 보유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파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올해 1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정책금리 0.75%는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 상황이 맞물려 일본 장기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0.91%포인트 상승했고, 전날에도 2007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인 1.98%를 기록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진다.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른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달러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55엔대였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사실이 알려진 이후 156.37엔까지 올랐으나 큰 폭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이미 금융시장에 널리 확산한 만큼 금리 인상이 환율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날보다 1.03% 오른 4만 9507.21로 마감했다.

연공서열은 옛말…4대 그룹 인사에 드러난 'AI 시대 생존 전략'

현대자동차그룹을 끝으로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4대 그룹의 올해 임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인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 대전환에 대한 재계의 위기의식과 전략적 방향성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통 키워드는 '기술 인재 전면 배치'와 '40대 리더 중심의 세대교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과거처럼 사업 경험 위주의 안정형 인사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4대 그룹 전반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미래기술 연구 조직인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사장)에 나노과학·분자전자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선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가전·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와 AI·로봇·반도체 기술 전략의 콘트롤타워인 삼성리서치장에 '기술통' 윤장현 사장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I, 소프트웨어,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 역시 AI·소프트웨어중심차(SDV)·로봇 등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를 전면에 배치했다.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본부장과 정준철 현대차·기아 제조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하러 사장은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개발과 애플의 자율주행차(애플카)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유관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SDV 전환을 앞당기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SDV와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리더십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LG그룹 역시 기술 중심 인사 기조를 분명히 했다. LG전자는 최고경영자(CEO)를 정통 엔지니어 출신인 류재철 CEO로 교체하며 미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냈다. LG화학 역시 연구개발과 기술 이해도가 높은 김동춘 사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 경쟁력이 곧 실적과 직결되는 산업 구조로 재편되면서 '기술을 아는 CEO'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규제에 '경고장'?…美, 한미 FTA 공동위 회의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양국의 관세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하루 전날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규제안'이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9일 업계와 미 폴리티코(POLITICO)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18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는 2012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설립된 양자 협의체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한 이후 처음 열릴 에정이었던 회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미 양국은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법안들을 병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미국 정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미국 정부 내에서 규제 과잉이자 부당한 대우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USTR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만약 EU와 회원국들이 차별적 수단을 통해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됐다. USTR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는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분수령…울산만 데드라인 넘기나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안 제출 시한인 19일을 맞았지만,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끝내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데드라인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여수와 대산이 감축안 제출 단계에 들어간 것과 달리, 울산은 주요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로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구조조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다.

이날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위치한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는 공동 계획안 제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계획안에 담길 감축 대상과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은 이날까지 산업통상부 요구에 맞춰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개편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 10곳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개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연간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 규모를 270만~370만t 감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구조 개편의 3대 원칙으로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 최소화를 제시하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업계에 요구했다. 울산 논의가 지연되는 가장 큰 배경은 SK지오센트릭과 에쓰오일 간 입장 차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K지오센트릭은 기존 NCC 설비만 감축하고 신규 설비를 제외하는 방식은 공급 조절 효과가 제한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에쓰오일은 내년 말 상업 가동을 앞둔 샤힌 프로젝트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연 180만t 규모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갖춘 대형 신설 설비로, 에쓰오일은 아직 가동되지도 않은 신규 투자를 감산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정유와 석유화학을 연계해 나프타를 직접 공급하는 통합 구조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만큼, 샤힌 프로젝트와 같이 원가와 효율 측면에서 최상단 경쟁력을 갖춘 신규 설비를 감축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여수와 대산은 구조조정이 제출 단계로 넘어갔다. 대산은 이미 계획안 제출을 마쳤고 여수 역시 주요 기업들이 이날 정부 요구에 맞춰 감축안을 낼 예정이다. 여수에서는 제출 시한 직전까지 가장 큰 진통을 겪던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에틸렌 연산 47만t 규모 여천NCC 3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정부와 협의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천NCC는 공동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 이해관계 충돌로 막판까지 협상이 교착됐던 곳이다. 이밖에도 LG화학과 GS칼텍스도 NCC 통합 운영과 노후 설비 가동 중단을 골자로 한 계획안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