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간담회서
"연말 전후로 준비"…발표시기 조정
허위정보근절·내란전판법 예정대로
野, 통일교 특검 촉구엔 "고려 안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연내 예고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신규 공급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대책과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이들 대책을 보완할 연말 추가 공급책 발표를 검토해 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2∼23일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선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 (법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엔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의혹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說)과 전언 등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당은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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