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원 "현 정권 권력형 비리 130건 수사 전면 중단돼"

권력형 비리 40여 건, 정치공작 의혹 30여 건

성범죄 의혹 10여 건, 직권남용 의혹 10여 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 나와 우려스럽다"

미래통합당 법사위 김도읍 간사외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김도읍, 유상범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의혹 고발 130여 건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이 절대의석을 차지한 총선 이후 관련 수사가 전면 중단됐다며, 공수처까지 출범할 경우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형 비리 40여 건 △정치공작 의혹 30여 건 △성범죄 의혹 10여 건 △직권남용 의혹 10여 건 등 현 정권의 권력형 의혹 고발 130여 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폭로했다.

권력형 비리 고발 사건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례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거론됐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조국 씨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강한 연세대는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입시·학사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은 고발이 이뤄진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답보 상태"라며 "계좌추적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병이 '사실상 탈영'이었다고 언론에 증언까지 했는데도 참고인 조사는 최근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문재인정부에는 사찰 유전자가 없다'라고 주장해서인지 (수사) 소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공작 의혹 고발 사건으로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공작개입 의혹이 사례로 언급됐다.

김도읍 의원은 "울산선거 공작은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 했던 30년 친구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으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날 압수수색을 지시해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비판이 친여 진영에서조차 제기된 상황"이라면서도 "지난 1월말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황운하 의원 등을 기소한 뒤 감감무소식"이라고 개탄했다.

"검찰, '조국 사태' 공소 유지에서도 손떼는 조짐
추미애 아들 '황제탈영'도 반년 됐는데 답보 상태
청와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공작도 감감무소식"

성범죄 의혹 고발 사건으로는 '박원순 사태'가 거론됐다.

김도읍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사실 유출 관련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이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점을 겨냥해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는 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의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게 드러난만큼 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뭉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권남용 의혹 고발 사건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폭거'가 언급됐다.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검찰 학살' 때 인사권을 남용해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이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며 "통합당이 1월 9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지만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고발 사건 130여 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폭로한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까지 출범하면 정말로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나온다"라며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과 검찰이 정말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 '추가 학살'을 목표로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해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그래서는 안되며 법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사건을 모아서 국민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