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대통령,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 전력해야"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우 범해선 안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 안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손 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중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정부는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일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지금까지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미공통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를 통해 비핵화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이고 일괄 타결하는 형식으로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단된 북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방법론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관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