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D-1] 전문가들 '대북제재 발상 전환해야' 주장

"보상이 행동을 이끄냐, 징벌이 행동을 이끄냐, 고민 이뤄져야"

"北 경제건설 의지 천명…제재 리스트 제외항목 유연하게 해석·활용할 수도"

"보상이 행동을 이끄냐, 징벌이 행동을 이끄냐"
"北 제재 리스트 제외항목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외교·북한·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 토론회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이끄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철 교수는 "앞으로 남·북·미 대화가 진행되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지 제재 해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보상이 행동을 이끄느냐, 징벌이 행동을 이끄느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둘러싼 제재 생태계를 협력 생태계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보여줘야 북한도 비핵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라며 "주변국들이 대북제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중 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오히려 북중간 협력 강화가 비핵화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할 때가 됐다"며 "북중관계 진전이 비핵화의 선행요인이고 그것을 풀어가는 힘이 우리 정부의 중재력에 달려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 체제는 지난 4월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지난 9·9절 행사에서도 경제건설 의지를 강조했다"며 "이것은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경제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체제 안정 및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이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북한이랑 협력하면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며 "유엔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제재 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유연하게 해석해 비핵화를 이끄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북한 선수단 초청이 유엔 제재에 걸려 어려웠지만 면제조치를 받아 선수단의 참석이 가능했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며 "남북교류사업 건건마다 미국의 협조를 구해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제재 완화·유예조치를 실시하는 등 대북제재를 비핵화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