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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 못깎는' 사법부에...文대통령 "스스로 바로잡으라"


입력 2018.09.13 11:32 수정 2018.09.13 11:45        이충재 기자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국민의 신뢰 되찾는 엄중한 과제"

'3권분립' 강조하며 "법관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 압박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국민의 신뢰 되찾는 엄중한 과제"
'3권분립' 강조하며 "법관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를 향해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를 향해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청와대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를 향해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선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은 '사법개혁'을 압박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언급하진 않았다.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도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3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다.

대신 '촛불정신'을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촛불정신'으로…"국민 염원에 부응해야"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며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여론의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제머리 못 깎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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