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굴러가는 '비핵화 수레바퀴'…관건은 '검증'

25년 간 합의·파기 반복해온 北 비핵화 보상 패턴 경계

폼페이오 "트럼프 첫 임기 말까지 WMD 포함 CVID 목표"

한미, 비핵화 검증 한목소리…"의미있는 조치, 검증돼야"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로 알려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내 엔진 실험장이 상당 부분 해체됐고, 발사대의 대형크레인 등 일부 시설도 부분 해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자료사진) ⓒ노동신문

25년 간 합의·파기 반복해온 北 비핵화 보상 패턴 경계
폼페이오 "트럼프 첫 임기 말까지 WMD 포함 CVID 목표"
한미, 비핵화 검증 한목소리…"의미있는 조치, 검증돼야"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시설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이 시작되면서 멈춰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양상이다. 그동안 비핵화 문제에 소극적이던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로 알려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내 엔진 실험장이 상당 부분 해체됐고, 발사대의 대형크레인 등 일부 시설도 부분 해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북미 협상의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분명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5년 간 북한과 핵협상 파기의 역사를 돌아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핵개발 전인 1991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협상에 나섰다. 북한은 주로 핵 동결과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보상 조건을 내세운 뒤,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해체 작업에 국제사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서도 전문가는 배제하고 외신 기자만 참석을 허용하면서 '풍계리 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마다 사찰 및 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핵개발 전인 1991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협상에 나섰다. 북한은 주로 핵 동결과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보상 조건을 내세운 뒤,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해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이어지는 북미 후속협상에서는 완전한 핵신고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비핵화 목표도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에서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로 전환된 추세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법한 그룹들이 참여하고, 적법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이 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이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하고 (이행)했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의 검증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는 의미있는 조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평가하지만 추후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핵화 장기전에 대비하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로 제시하고, 비핵화 대상을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확대하는 등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