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끊어진 철도·도로 잇는다…제재 속 남북경협 시동거나

철도, 금강산~두만강·개성~신의주 현지 공동조사 진행

도로, 개성~평양·고성~원산 도로현대화 공동조사 진행

대북제재 위반 논란…정부“제재 범위내 국제사회 협력”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 열린 26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공동보도문 교환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철도, 금강산~두만강·개성~신의주 현지 공동조사 진행
도로, 개성~평양·고성~원산 도로현대화 공동조사 진행
대북제재 위반 논란…정부“제재 범위내 국제사회 협력”

남북이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잇고 현대화하는 실천적 조치에 입장을 교환하면서 양측 경제협력의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최근 판문점에서 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잇따라 열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련한 남북 간 논의는 2008년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에서 회의를 끝으로 약 10년 만이다.

먼저 철도회담에서 양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내달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회담에서는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 또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8월초 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남북이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잇고 현대화하는 실천적 조치에 입장을 교환하면서 양측 경제협력의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통일부

철도와 도로 연결은 끊어진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를 하나로 잇는 필수 기반시설로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세 개의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동북아 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부산에서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와 산업·물류·교통 벨트로 거듭나게 될 서해권, 동해와 서해를 잇는 DMZ 접경 관광 벨트까지 모두 남북 교통이 연결돼야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논의되지 못했다. 일단 북한 철도·도로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와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연구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도로협력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의 한계가 있지만 제재가 풀리면 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충분히 연구, 조사하고 준비할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우리 측 대표단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일을 하다보면 제재와 저촉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제재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망 연결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