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CVID 명문화’ 한중일 기싸움…韓 중재외교 또 시험대

한중일 정상회의 D-1, 북핵 두고 3국 3색 이견차 첨예

韓“판문점선언 지지” 中“단계적 완화” 日“CVID 명문화”

(왼쪽부터)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신화통신

한중일 정상회의 D-1, 북핵 두고 3국 3색 이견차 첨예
韓“판문점선언 지지” 中“단계적 완화” 日“CVID 명문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다. 한중일 3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은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여기서 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에 CVID를 명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국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CVID 표기방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을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북핵 CVID의 명문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동선언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더하는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압력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며 대북 압박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자'인 한국은 난처한 상황이다.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일 공조와 북·중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만큼, 한일중 정상회담 특별성명에 굳이 CVID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비핵화 로드맵 실현 단계에서 우방이자 자금지원 역할을 할 일본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중일정상회의에서 비핵화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을지, 중재자인 우리 측이 3국간 이견을 어떤 장치로 조율해낼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에 우리 정부가 한중일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의 입장을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CVID 명기와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 의제화를 요구할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해 수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압박을 강조하는 일본에 비난 수위를 높이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일본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도쿄 한복판에 당장 미사일이 날아와 터질 것처럼 '북조선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군국주의 광풍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더니 정세가 돌변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자 이제는 '평화의 사도'로 둔갑해 평양길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을지, 중재자인 우리 측이 3국간 이견을 어떤 장치로 조율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