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포스트 평창’ 과제 이산가족상봉…민간교류 틈새 파고드는 北

北 '민간교류 활성화' 대남유화공세 가속

탈북 식당종업원·김련희 송환 문제 변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에 호응한다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 당국자 ⓒ사진공동취재단

北 '민간교류 활성화' 대남유화공세 가속
탈북 식당종업원·김련희 송환 문제 변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민간분야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심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을 강조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에 호응한다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없이 추진하겠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세계의 눈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여건'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북미대화가 그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산가족 상봉으로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북한도 남북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데 부단한 접촉만큼 좋은 건 없다"며 "사상과 이념 차이가 있더라도 각계각층이 6·15 시대처럼 하늘길 뱃길 땅길로 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대북 압박과 제재 완화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측이 북미대화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앞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민간교류 재개를 통해 비상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의 대북 접촉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대북 접촉신청 건수는 모두 243건으로, 월 평균 16건이다. 올들어서만 50건에 이른다.

북한은 이런 추세를 등에 업고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민간교류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간교류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 틈새를 만들어 놓고, 그 틈새를 벌리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앞서 평창올림픽 고위급대표단의 방남결과를 듣고 추가 교류 대책을 공식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북미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민간교류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주장하며 대북 압박과 제재의 도피처로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북측은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들과 2011년 입국해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 씨의 송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