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北美, 가까워지는 南北…해빙무드 이어질까

韓, 관계 개선엔 대화·북핵 해결엔 제재 ‘병행’

美日 제재 무게중심 이동…北 반발 속 도발 자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안이 부상하며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韓, 관계 개선엔 대화·북핵 해결엔 제재 ‘병행’
美日 제재 무게중심 이동…北 반발 속 도발 자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안이 부상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핵심은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이뤄진 해빙무드가 제재 변수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다.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신뢰할만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 외교장관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북핵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실효적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이 자리에서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독자제재와 추가 외교 조치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안이 부상하며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는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투트랙 대북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제재에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노동당 간부 및 기관·선박을 대상으로 한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스마일(微笑·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대응했다. 최명남 북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두고 "해롭고 위험하다"며 "우리는 적들이 그러한 행동(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독자제재안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단독제재 놀음은 군사적 위협과 함께 제재·압박으로 기어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며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격화시켜보려는 흉심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안이 부상하며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은 대북제재 강화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주변 배치 등에 대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또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하면서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두고 북한과 국제사회 간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모처럼 합의된 평창올림픽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의 간극(間隙)이 상당해 이 과정에서 일부 우려되는 측면은 있으나, 평창올림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