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내년 예산안 놓고 여야 정면충돌…'예산전쟁' 가시화

여당 "선순환위한 투자" vs 야당 "포퓰리즘 예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며 여야 공방이 가시화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계획한 공무원 증원 예산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 소득을 높여 선순환 경제를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과 관련 높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대신 최저임금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상향 조정하면서 이른바 '포퓰리즘'예산 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17만4000명으로 늘리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월급을 주고 연금을 얼마나 주게 될지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느냐"며 따져 물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또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뽑겠다고 발표한)공무원 17만 명은 2만5000 명이 만석인 부산 야구장의 7개를 채우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공론화 위원회라도 열어서 (공무원 증원)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하지만 공무원 증원 비용문제를 야당이 의도적으로 과장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꽤하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치안·복지·소방·우편 서비스 제대로 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국민께 드리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약속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증원된 공무원이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이 그만큼 증진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생활을 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수를 진작해 투자 여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에 더해 최근 논란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국방예산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이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서며 계획된 예산안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이 앞으로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