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일종 "프로선수·연예인 등 고소득자, 국민연금 7659억 체납"

고소득 자영업자 체납액만 무려 7560억원

프로선수·연예인은 90억원 체납

ⓒ데일리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7,659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체납 징수율도 7%대로 일반체납액 징수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남액은 무려 7,659억원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이 중 불과 7.7%인 589억원만 징수돼 4대보험징수율(98%)과 4대보험체납액에 대한 징수율(11%)에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직종별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60억원(188,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53억원, 925명), 연예인(37억원, 542명), 전문직종사자(6억원, 139명)가 뒤를 이었다.

직종별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가 4.9%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았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7.7%, 연예인이 8.4%,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험료 징수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체납처분이 전부인 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과의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시행하고 있어 징수율이 50% 이상으로 높다”며 “국민연금도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성실납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