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급물살’...18일 본회의까지 ‘골인’ 하려면?

부별심사,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직전까지 ‘질주’ 해야

한국당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심사과정 의견 제시’ 맞제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목매던 추가경정예산안이 14일 전격 심사에 착수하게 됐다. 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추경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본 상태다.

하지만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3일이어서 임시국회 회기 내 순탄한 처리를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추경 심사가 본회의 ‘골인’을 위해 남은 절차는 부별심사, 계수조정소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다. 원래대로면 5~7일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이다.

더군다나 야3당은 공통적으로 80억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과 AI(조류독감)과 가뭄 등의 재해대책 관련 예산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경안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제1야당의 경우,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심사에 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된 건 민주당 측으로부터 AI와 가뭄 등 시급한 민생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에 편성된 80억원은 중단기 소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며 “연금 등을 합하면 5년간 약1조8000억, 10년이면 약4조”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소속 예결위 간사 홍철우 의원도 “추경안이 법적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수정 추경안 대신 ‘심의 과정에서 의견제시’를 제안했다. 당초 한국당의 요구대로 정부가 수정된 추경안을 제출하면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심사과정에서 가뭄, AI, 평창올림픽 등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결위는 이례적으로 주말인 오는 16일에도 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후 18일 오전까지 쉬지 않고 심사를 이어가 이날 오후2시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질주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