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의정 모니터단 "국회의원, 국민대표 맞는지 의문"

바른사회,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 불투명한 상황 지적

북한인권법 처리 앞장선 심윤조 새누리 의원 '이달의 Best 의원' 선정

3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이재만 후보의 지지자들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찾은 김무성 선거대책위원장을 비판하며 이 후보의 공천 탈락에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총선정국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경제활성화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도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하 의정모니터단)은 “3월 국회는 여야 예외 없이 공천 갈등으로 핵심이슈들을 모두 집어삼킨 블랙홀 코미디를 연출했다”며 “UN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무력시위와 협박으로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 브뤼셀에서 32명이나 사망하는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그에 대한 긴장감은 없고,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오리무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옥새파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셀프공천 논란, 국민의당의 도끼 자해 협박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여야의 공천갈등이 이어졌지만, 정작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은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남대건 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약과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여야가 공천갈등이라는 블랙홀에 모든 것을 함몰 시켰다”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날 의정모니터단은 3월 국회의 ‘Best 법안·의원·발언’, ‘헐~ 법안·의원·발언’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과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과 발언, 의원도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의 Best 의원’으로 선정됐다.

의정모니터단 측은 “지난 2013년 3월 29일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캠페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지원 등을 지속하며 원내에서는 2월 26일 북한인권법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노력해 왔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지난 3월 2일 11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북한인권법 처리에 힘써온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달의 Best 발언’으로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사이버테러 관련 발언이 뽑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북한 사이버테러 현실화, 국가 비상사태”라고 발언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방지할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반면 ‘이달의 헐~ 의원’으로는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이후 항소 과정에서 담당 판사와 친족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에 변호를 의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이달의 헐~ 발언’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선정됐다. 의정모니터단은 김 의원이 실버클럽 정기총회에서 현행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 노인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월 30만원씩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현재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늘리기, 노인 수당 증가 등 청년에 비해 투표율이 높은 노인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선심성 포퓰리즘 발언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밖에 ‘이달의 Best 법안’으로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이달의 헐~ 법안’으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법안’이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