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검찰,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수사 부실"

"제3자 DNA 확인했음에도 일부만 공소 제기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투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장을 제기하는 임내현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투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일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 투약용 주사기에서 이 씨뿐만 아니라 제3자의 DNA를 확인했음에도 일부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는 모두 17대다. 이 중 9개에서는 이 씨의 DNA가, 3개에서는 이 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 이밖에 3개의 주사기에는 DNA 없이 마약류만 발견됐으며, 나머지 2개의 주사기는 비어 있었다.

확보한 17개 주사기 중 15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검찰은 이 씨가 6차례에 걸쳐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주사기 전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주사기 투약 혐의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 주사기인지조차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 씨에 대해 추가 수사도 하지 않고 최저기준을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