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증세 이전에 돈 제대로 써야" 새정연과 거리두기?

새정연 혁신위의 '증세' 강조에 "돈 쓰임새부터 제대로 잡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8일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선 공정조세, 후 공정증세'를 내세운 것과 관련, 소속 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29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저는 우선 증세 이전에 우리가 정말 돈을 제대로 쓰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 4년간 7조 5000억 정도 채무를 감축했고 복지는 2조 정도 늘려서 건전재정을 이룩했다"며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우선 돈 쓰임새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온 국민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정말 어려워 그동안 중앙정부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서울시)는 복지에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며 시의 복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복지 예산이 10년 동안 10배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막상 주민들에게는 복지 서비스가 닿지 못하고 있다"며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10배가 늘어난 복지 서비스를 다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센터'를 '동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찾아가는 간호사나 복지 공무원 등 6~7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새로운 복지 정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현장형, 민관협력형으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굉장히 체감되고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