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시설 부활…해수부안 21억원 그대로 간다

과거 외교부와 충돌해 취소위기까지 갔다가 부활

연구센터‧아카데미 등 독도예산 총 33억 5000만 원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수부가 제안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원이 2015 예산안에 포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지화 논란이 일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이 취소없이 정부 예산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독도 관련 예산은 총 33억 5000만 원에 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제안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원을 2일 2015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국회가 밝혔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해수부가 제안했지만 지난 11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실상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독도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7일 정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혼선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해수부의 이주영 장관 역시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센터 건립을 위한 21억원을 ‘대정부 촉구 예산’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21억원 외에도 지금까지 통과된 독도 관련 예산은 ‘독도 해양영토 연구센터 운영’ 10억 5000만 원과 ‘독도아카데미 운영 지원’ 2억원 등 총 33억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