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 안대로 9500억 안팎 증액?

11일 사흘째 고위급 협의…북한 불안전성 반영된듯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미 대표단이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하고 외교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국 주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양측은 10일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이틀째 열고 방위비 분담금 총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11일 협의를 속개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분담금 집행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다시 시도한다.

전날까지 진행한 협상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9300억원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5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000억원대 초중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 연도별 인상률은 최대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타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8600억여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제시했고, 미국은 공평분담을 이유로 9500억원을 제시해 막판까지 절충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증액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미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그동안 8차례 SMA를 체결했으며, 제8차 SMA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현재는 '무협정'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