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고 공급은 숙제…홍지선 첫 국감, 주거 안정 해법은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전월세 불안도 도마

신규 택지·용산공원 활용 등 공급 대책 실행력 검증

공공임대 공급 방점 찍었는데…LH 분사 추진에 공급 차질 우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의 실행력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에서는 국토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2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3일에는 한국철도공단(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이어 15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달 19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고 23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다.

국토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서울 집값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 85주를 넘어섰다.

상승폭은 더 크다. 86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17.6% 올라, 문 정부 당시 85주간 상승률 7.7%를 크게 앞섰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집값 안정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월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까지 겹쳐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150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반영했는데,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와 경기광주역세권2, 남양주 도심 등 2만7000여가구뿐이다.

나머지 7만3000여가구는 연내 후속 발표를 예고한 상태로, 입지 확정과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눈길이 쏠린다. 공급 계획을 착공·입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공원을 활용한 방안도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홍 장관은 공원 조성의 원칙을 유지하되, 훼손된 곳 등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 보전을 강조하며 주택공급 활용에 반대하고 있다.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엔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공급을 뒷받침할 LH 개혁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약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는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할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공급을 담당할 ‘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공공임대 운영 등 주거복지 및 토지·주택 비축 업무를 맡을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발표·실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다만 LH 노조 등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선 세부적인 조직 분리 과제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5극 3특 균형발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지역별 배치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발표한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공급 속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