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레버리지 ETF 손실 논란 재점화…이형일 “미리 해결 못해 안타까워”

재경위 국정감사 ETF 도입 경위 공방

개인투자자 손실 확대에 유감 표명

상품 도입 주체 금융위로 선 그어

이형일(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상품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했다면서도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7월에 제도를 다시 개선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상장된 뒤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렸고 손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7월 투자자 보호 보완대책을 내놨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품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날 회의는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며 “저희도 업계의 여러 건의를 함께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당시 민간 증권사 제안에는 레버리지 상품 내용이 없었다며 김 당시 실장이 회의에서 도입을 언급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그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개별 금융상품 도입은 금융위에서 담당했다”고 말했다.

상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해외와 국내 상품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 연구용역과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손실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며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유감을 거듭 밝히며 제도 보완을 통해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