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
"출범 초기 분명히 미흡한 부분 있어"
"개문발차…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
최재민 서울중수청장(두 번째 줄 오른쪽 두 번째)과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오른쪽),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홍종희 대구중수청장, 김기욱 부산중수청장,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세 번째줄 왼쪽부터) 등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지방중수청을 제외한 5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일제히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나서 인력과 인프라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조직 안정과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의 안착을 강조했다.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출범 초기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종희 대구중수청장은 6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청사로 출근해 조직의 기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홍 청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에 우리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은 것 같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된 조직인 만큼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전문적 수사 능력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이라면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중수청은 정원 223명 중 146명이 배치돼 충원율이 65.5%다. 홍 청장은 1호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출범 첫날 민원 접수 지연과 관련해선 김지영 차장이 "접수는 잘 진행됐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처리가 조금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수원시 영통구 임시청사에서 "출범 초기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부작용들이 있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과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한 경력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는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을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알고 임해왔다"고 강조했다.
수원중수청은 정원 343명 중 218명이 배치돼 63% 수준에 그쳤다. 김 청장은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인사를 완료해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호 수사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2022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다른 청장들과 달리 조직 정비와 함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임 청장은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청사 앞에서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며 "내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이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임 청장은 중수청 현 상황에 대해서는 "개문발차 상태"라며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분간 대부분의 간부들이 호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시원을 구한다는 분도 있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파버리는, 이쪽이 아니면 계속 가족까지 파버리는 이런 절제되지 않는 수사로 인해 잔인한 수사가 되고 결과적으로 '답정너' 수사를 했던 문제들이 있었다"며 "그런 일이 적어도 광주청에서 없도록 청장으로서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세종시 소담동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전중수청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의 안정일 것 같다"며 "최대한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관련 추가 충원을 통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참여 이력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며 "판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이라고 답했다.
대전중수청은 정원 261명 중 177명이 배치돼 67.8%의 충원율로 출범했다. 청사가 세종에 있어 다른 지역 민원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 별도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1호 사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기욱 부산중수청장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청사에서 "수사체계가 바뀌더라도 피해자 권익 보호와 피의자 인권 옹호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민원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초대 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아 전종민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청사 공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도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출범 초기 인력·시설·전산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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