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독파모 방향 잃어" 지적에…배경훈 "독파모 계속, 프론티어 AI 추가"

박정하 “16조 프론티어 AI 사업 갑자기 등장”

배경훈 “초지능·사이버 안보 대응 위해 추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파모는 계속된다"며 "3차 결과에서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이 장관 인사청문 때부터 시작돼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내용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고 글로벌 톱 수준의 AI 모델을 만든다고 했다”며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온 목표를 언급했다.

또 “(배 부총리가) 2026년 8월 국무회의 보고를 하면서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에 조금 못 미치지만 하반기에는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 날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과를 보고하며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강으로 자리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1년 반 전에 수립한 독파모 방식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용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파모 사업에 지난해 260억원, 올해 262억원이 투입됐다며 “추산컨대 적게는 2000억원도 되고 많게는 7000억원까지도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부총리에게 “독파모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가 있는지, 현재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 2차 평가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며 “독파모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파모를 통해서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2차까지가 사실 글로벌 어떤 수준에 있어 어느 정도 중위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3차 결과 때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3차 때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의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개발자가 내려받아 활용·수정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말한다.

배 부총리는 “2차 결과도 공공 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해서 쓸 예정”이며 “산업에서도 산업계의 확산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9월 28일부터 10월 2일, 3일간 보도와 이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프론티어 AI 사업이라는 게 등장한다”며 “프론티어 AI 사업에 정부가 출자해 30%의 지분을 갖겠다고 하면 전체 규모는 16조원이나 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를 물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 독파모는 기존의 산업과 공공 확산 그리고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됐다. 세계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에 세운 어떤 목표 기준과 현재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파모는 계속 우리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를 통해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프론티어 AI 사업 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관련된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과 관련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16조원 규모고 정부 출자 예산만 4조7000억원 정도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결정이면 여러 번 회의도 거쳐야 되고 진행이 됐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독파모 사업을 언급하며 “1년 전 부총리가 말하고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어서 국민들 속이려 하는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며 “현재 정부, 현재 부총리를 위시한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에서는 'AI 대장동' 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배 부총리는 “4조7000억원에 달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위해 정부 당국과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토스 쇼크 이후에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의 독파모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산업·공공에서 쓰는 AI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의 프론티어 AI 모델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늘에서 떨어진 과제가 아니다”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단순히 핑크빛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AI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