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한 유지에 4조2000억원 확보…정유사 손실 11월 정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가격 상한이 없을 때의 예상 공급가격과 정부가 정한 상한액의 차이가 L당 100원 커질 때마다 약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두 가격의 격차가 L당 2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예비비 규모를 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올해 3월 13일 시행됐다. 정부는 당초 9월까지 필요한 손실보전액을 2조76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원을 추가했다. 원가 추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활용했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일부터 6월 말까지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 자료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받았다.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는 업체별 원가와 적정 이윤 등을 검토해 11월 말 정산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산가격 확정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7월 이후 발생한 손실도 분기별로 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