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채웠지만…비서실장·법무장관·공소청장 등 '빈자리' 여전

정책실장 하준경·경제수석 문신학

비서실장 거취엔 "인사권자 고민 중"

공소청·중수청 수장 없이 2일 출범

법무장관·경찰청장도 공석…국감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달 가량 비어 있던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내부 승진으로 채웠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와 법무부 장관·공소청장·경찰청장 인선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혁 속도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강온 노선 갈등 속에 이 대통령이 양쪽 진영을 두루 고려하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송영길·김병주 국회의원은 각각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방시대위원장 인선도 함께 발표됐다.

정책실장은 김용범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한 달 가량 공석이었던 자리다. 성 수석은 "새로운 인사를 작업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권 2년차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정책실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보강하는 사회 정책 분야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가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라며 "개혁에 대한 의지나 열정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집권 2년차 2기 들어서 주거, 일자리 그리고 서민금융 분야에 대한 사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방향은 잡혀 있는 상태"라며 "성장 전략과 사회 정책을 결합하면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 실장 발탁은 경제 기조의 연속성에 무게를 둔 인사로 풀이된다. 하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성장수석으로 성장 전략을 맡아왔다.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대신 기존 경제팀 안에서 사회정책 비중을 높이는 쪽을 택한 셈이다.

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강 실장의 유임설과 후임 인사설에 대한 질문에 성 수석은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검증 부담이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한다.

인사 책임자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등 검증 부담이 큰 자리의 인선을 서두르기 어려운 구조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서실장 거취가 정리돼야 남은 인선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연다. 공소청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출범 이후 머지않아 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로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제청됐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의 반대 속에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멈춰 있었다. 성 수석은 이날 추가 브리핑을 통해 추가 검증 결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추가 검증을 통해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재제청보다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쪽에 무게를 싣는 기류다. 범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이같은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첫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은 공석이고 경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다. 중수청장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당분간 수장 없이 운영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권 내부가 강성 개혁과 점진적 개혁으로 엇갈리고 친명·반명으로 대립하다 보니 대통령이 양쪽 진영을 고려하다 늦어지는 것"이라며 "진보성이 강하거나 보수성이 너무 강한 사람을 중용하면 양쪽에서 더 공격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로 가버리면 간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