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팔고 끝 아니다"… K-방산, 30년 MRO·수출금융 '패키지 지원' 시급

유용원·밀리테크협회, K-방산 발전 세미나 개최

"후속군수지원, K-방산 장기 경쟁력 높이는 핵심 요소"

'"방산 금융지원 특별 기금' 조성·G2G 패키지형 수출 체계 필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발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K-방산이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우뚝 선 가운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한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MRO(유지·보수·정비) 등 후속군수지원과 현지 생산·산업협력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밀리테크협회와 'K-방산 수출 지원, 이대로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방산 금융지원 특별기금 조성, 중견·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공급망 패키지 구축, G2G(정부 간 거래) 패키지형 수출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유 의원은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최근 이란전쟁에서 96%의 요격률로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 천궁-II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수출로만 끝내면 안 된다. 무기체계는 30년 이상 운용되기 때문에 그 뒤 지원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은 국가 간 신뢰를 이어가고, K-방산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정이 밀리테크 협회장도 "방산 수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신뢰와 연대, 약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도 "방산 수출은 무기 체계를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매국이 도입한 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그 성능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정비, 기술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진다면 이는 새로운 방산 협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준모 현대로템 전무는 "SAFE(유럽 재무장 및 안보 강화프로그램)와 캐나다 주도의 DSRB(국방·안보·회복력 은행) 등 선진국 주도의 대형 국방 금융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경쟁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산 금융지원 특별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시 '현지 생산 기반 및 30년 MRO 패키지' 제안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기술 이전 승인 완화 및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준 한국카본 본부장은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는 ▲인증·규제 ▲현지 생산·공급망 ▲금융 ▲절충 교역·기술 이전 등 4개의 병목이 동시에 발생한다며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해외 진출 역량을 요구받지만, 정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가 아닌 공급망에서의 가치와 역할을 염두에 둔 지원, 시장정보·인증 및 시험·현지 파트너·현지생산·금융·후속군수 등이 모두 포함된 'K-방산 해외공급망 패키지'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영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우수한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국가를 넘어 그 이후 안정적인 운용과 유지까지 함께 고민해 상대국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건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방산분야 정부 주도의 'G2G 패키지형 수출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FMS(대외군사판매)의 법·제도 체계를 단순 복제하기 보다는 한국 방산수출의 실제 경쟁요소인 신속한 공급·현지 생산·기술 협력·MRO·산업 협력을 정부 간 패키지로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