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비 480억 투입 ‘제조암묵지 AI 사업’, 집행액 60%가 인건비…R&D 성과 의문 제기

30개 과제 일률적 16억원 배분에 퇴직연금·월 1000만원 고액 인건비까지

내년 2900억원 예산 편성 앞두고 대규모 삭감 목소리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국비 480억원을 투입한 '제조암묵지 기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이 연구개발 성과보다 인건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집행액의 60%가 넘는 금액이 인건비로 쓰인 데다 일률적 예산 배분 방식까지 겹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출된 집행내역 713건의 총 집행액은 약 6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만 약 35억8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55.9%에 달했다. 대학 등에서 집행되는 학생인건비(약 2억8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성격의 집행액은 약 38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60.2% 수준이다.

특히 일부 인원은 월 1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최고 163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부 과제에서는 연구원 퇴직연금 명목으로까지 집행됐다.

반면 연구재료비는 약 14억8000만원,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는 각각 약 4억7000만원에 그쳤다.

API 제조현장, 금형 육성용접, 반도체 테스트 등 과제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과제에서 OpenAI·Claude 임차비용이나 워크스테이션·센서 등이 구입되기도 했으나 전체 집행구조는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사업 설계 구조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올해 사업은 동차·기계·바이오·화학·섬유·뿌리·전자·조선·철강·방산 등 10개 업종, 총 30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제당 16억원으로 동일하게 배분됐다.

산기평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과제별 예산은 동일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기평 스스로도 제조업종과 공정별 특성 차이로 인해 동일 규모 예산 적용 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제조현장의 숙련기술과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실제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의 집행내역만 보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참여연구원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어 실제 R&D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AI R&D 사업이라면 몇 명의 연구원이 참여했느냐보다 어떤 데이터가 구축됐고 어떤 AI 모델이 개발됐으며 실제 현장 생산성·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2900억원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한 바 있어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와 함께 대규모 삭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