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신청자 6명 중 1명 대출 문턱서 탈락…청년은 5명 중 1명꼴

올해 상반기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신청 68만2440건

거절률 일반보증 15.6%·특례보증 15.9%…햇살론유스 20.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평균금리 10.8%…평균 대출금액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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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을 찾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신청자 6명 중 1명 가까이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신청자 5명 중 1명꼴로 거절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 신청 건수는 35만562건, 특례보증은 33만1878건으로 집계됐다.

두 상품에만 올해 상반기 총 68만2440건의 신청이 몰렸다.

같은 기간 거절률은 일반보증 15.6%, 특례보증 15.9%에 달했다. 신청자 6명 중 1명 가까이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청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햇살론유스의 거절률은 더 높았다.

햇살론유스 거절률은 2022년 15.0%에서 2023년 21.5%, 2024년 28.5%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18.9%로 낮아졌지만 올해 6월 말 다시 20.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햇살론유스 신청 건수는 5만160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5명 중 1명 이상이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상당했다.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022년 3094억원에서 2023년 3016억원, 2024년 1856억원, 지난해 241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44억원이 공급됐다.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금리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 평균금리는 7.2%, 특례보증은 6.8%였다.

기존 상품의 경우 지난해 기준 근로자햇살론 평균금리는 7.5%, 햇살론뱅크 7.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7.2%로 집계됐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평균금리는 올해 상반기 10.8%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평균금리는 2023년 15.2%에서 2024년 14.4%, 지난해 14.5%를 기록한 뒤 올해 상반기 10.8%로 낮아졌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출시 이후 신청자에 별도 세부심사를 적용하지 않아 거절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6만9123건, 613억원이 공급됐으며 이용자는 6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89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민금융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금융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을 두 번 좌절시키고 있다"며 "특히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에서 5명 중 1명이 거절되는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실제 현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저소득층은 결국 카드론이나 대부업,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 규모를 늘렸다는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절실한 국민에게 자금이 닿고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