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원 미래기금·821조원 예산…나라살림 통제력 쟁점 [미리보는 국감-기획예산]

추가세수 적립·국회 심의 범위 놓고 공방

107조6000억원 구조조정·교부체계 개편도 쟁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올해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편성하면서 162조원대 새 기금을 만드는 만큼 늘어난 재정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통제할지가 핵심이다.

23일 기획처 등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적자에서 내년 0.1% 적자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도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기금 설치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감에서는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는 방식과 국회의 재정 통제 범위를 두고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정부안대로라면 일정 범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가능해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장기 투자에 활용하려면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주요 현안이다. 재량지출에서 38조6000억원을 줄이고 의무지출에서는 69조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내역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도 폐지 대상으로 잡혔다.

다만 의무지출 절감액 가운데 63조원은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의 산정 방식 개편에서 나온다.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날 지출을 제도 변경으로 억제한 효과인 만큼 이를 일반 사업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감은 결국 821조원으로 불어난 지출과 162조원대 새 기금을 동시에 운용하면서 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국회의 예산 통제라는 세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