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9.4조·GPU 3.85조…‘세계 3강’ 얼마나 다가섰나 [미리보는 국감-과학]

AI 예산 84.3%↑…전체 예산 3분의 1

GPU 1만장 확보 추진…투자 대비 성과 도마

30년 PBS 폐지…출연연 재편도 쟁점

티빙 3954만 계정 유출…보안 대응 검증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 성과가 집중 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자 AI 모델 개발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충, 인재 확보에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이 ‘AI 세계 3강’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과기정통부 AI 예산안은 9조4211억원으로 올해보다 84.3% 늘었다. 전체 예산 29조6000억원의 31.8%를 차지한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7956억원이 배정됐다.

국감에서는 투자 규모보다 성과에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AI 활용 기반 강화에 3조8500억원을 편성해 최신 GPU 약 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과 프런티어 AI가 글로벌 최상위권과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대규모 연산자원 확보가 실제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확보한 연산자원을 누가 활용할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대규모 GPU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스타트업과 연구자에게까지 돌아가는지, 정부 지원이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대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과 함께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정착을 유도할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로 예산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재정 배분의 적절성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24.5% 증가한 반면 AI 분야는 84% 넘게 늘었다. AI 투자 확대와 기초연구 지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과방위가 따져볼 부분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30년간 이어진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가 또 다른 축이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8일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의결하고 출연연의 연구·운영체계를 기관별 핵심임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PBS를 없애 연구자의 과제 수주 부담을 낮추더라도 이후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할지는 남은 문제다. 안정적인 인건비를 보장하면서 연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업과 출연연 간 공동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장치가 마련됐는지도 과방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도 과방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과방위는 지난 22일 티빙·CJ ENM 경영진과 통신 3사 정보보호책임자(CIS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티빙에서는 중복 계정을 포함해 3954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만큼 보안투자와 조직·인력, 사고 대응체계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책임과 함께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도 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