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해외 인재' 국내 유치하겠다더니…과기부 유치한 석학 '0명'

유치 선정 427명 중 포닥 342명

한인 70% 목표도 '미달'

김장겸 "숫자 중심 인재 정책 한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석학급 인재 유치 실적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과학기술 인재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 600여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 8월 기준 총 427명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선정 이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선정 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427명 전원이 실제 국내에 입국해 연구를 수행 중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력별 현황을 보면, 427명 가운데 세종과학펠로우십·이노코어 등을 통한 포닥(박사 후 연구원)이 342명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나머지 85명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개인지원 대상인 '포닥~중견' 연구자였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석학급'으로 분류한 유치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기관지원형 사업으로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석학급 연구자들을 유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정부가 세운 국가별 해외 인재 확보 목표와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나아가 2000명 중 약 70%를 해외에 있는 한인 과학자의 국내 복귀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선정된 427명의 국적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자는 161명으로 37.7%에 불과했다. 이어 인도 65명(15.2%), 중국 38명(8.8%), 베트남 31명(7.2%), 미국 18명(4.2%) 등 순이었다.

해외 인재 유치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546억원, 이노코어 105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 260억 원 등 총 1856억원이다. 8월 말까지 약 1591억 원이 집행된 상태다.

김장겸 의원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의 핵심은 단순 몇 명을 데려왔다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수준의 인재를 데려와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있다"며 "정부가 전시 행정으로 인원수 채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핵심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얼마나 장기간 국내에 정착하는지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