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국토균형발전 최우선…모든 정책 영향 따져야”

“수도권 주택 공급만 늘려선 집중 수요 감당 어려워”

5극3특 60분 생활권·2차 공공기관 관련 공간계획 연구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이 15일 세종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되는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라며 개별 정책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임 원장은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연구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토균형발전과 토지·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단순한 시장 안정이라기보다 사람의 삶의 질과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해비타트가 인정하는 주거기본권은 점유 안정성과 부담 가능성, 거주 적정성”이라며 “이 세 가지가 연구원에서 주거 안정을 연구할 때 가져야 할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거 문제를 거론했다.

임 원장은 “모든 자본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집중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며 “교육 경쟁으로 강남 대치동의 높은 전셋값을 수년간 감당하는 등 문제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이 어렵다고 생각해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국토균형발전이 주거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 연금, 의료 등 다른 분야의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교육정책과 연금개혁, 주거·의료 문제 등 어떤 정책이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연구원에는 국토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주거실태조사와 균형발전 관련 영향지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정책 세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5극3특’ 추진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산업 배치 이후 필요한 공간계획을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연구원이 호남이나 부·울·경 등 지역에 어떤 산업을 보낼지 연구를 하고, 행정연구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국토연은 공간계획을 연구한다”며 “호남에 반도체 팹이 들어선다면 어디에 배치하고 근로자들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생활서비스와 교통시설을 어떻게 조성할지 연구하는 것이 국토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극3특마다 거점도시와 중간 거점, 농어촌을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묶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을 이전하고 어느 지역에 배치해야 기존 기관이나 산업 기반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이 부상하며 국토연구원이 진행 중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5차 변경안 연구용역이 멈춘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돼야 후속 계획 변경도 추진할 수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가능한 지역부터 추진하자는 취지로 얘기한 만큼 그 정도는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임 원장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국토연 원장 취임 전 LH 개혁위 관련 논의는 끝났고, 사임하고자 했으나 추가 논의 사항이 없어 위원장을 계속 하고 있다”며 “개혁위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