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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면 수검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8.6%로 같은 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75.2%)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1년 36.3%에서 2024년 39.2%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반 가입자의 수검률은 74~75%대를 꾸준히 유지해, 두 집단 간 간극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역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4.7%·광주광역시 제외)이었고, 가장 낮은 부산(33.4%)과는 11.3%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반 가입자 간 수검률 격차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부산은 두 집단 간 차이가 41.0%포인트로 전국 시·도 중 가장 컸던 반면, 전남은 29.8%포인트로 격차가 가장 작았다.
허종식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인데, 소득과 자격 수준에 따라 수검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한 저소득 계층이 제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검 독려 방안과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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