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비례만 다른 원칙 안 돼"
청와대 "여당 우려 예민하게 본다"
김영진 "장관·의원 중 결정해야"
사퇴 땐 '의석 회수' 역풍 부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각종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여당에서 전달되는 우려와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이어지면서 여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겸직을 용인하면 비례대표 특혜와 공정성 논란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사퇴를 압박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고 민주당 인사가 의석을 승계해 '의석 회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사퇴 관행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전에 거취를 정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새로운 길"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공백에 대해서는 용 후보자가 참석하기 어려운 자리에는 다른 지도부가 참여하고 야당 및 민주당과의 연대 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저도 회견하는지 몰랐고 나중에 봤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여러 국민적 우려나 민주당 내 여러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그 내용이 후보자에게도 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많이 전달되고 있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과 정무 라인의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장관을 하든 의원을 하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 의원을 사퇴하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현재 용 후보자가 그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인 상황에서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본인의 판단과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공이 용 후보자에게 넘어간 것이냐고 묻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차원의 개입에 선을 그으면서도 부정적인 기류를 숨기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이 청문회 전에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 당에서 일괄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 우려에 기자회견을 급하게 잡은 것 같다"며 "성급했던 만큼 와닿는 내용이 없었다. 결국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용 후보자가 논란의 원인을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공정 문제와 여성단체의 반발 등 여러 비판을 민주당 대변인이 먼저 이야기해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비판적 의견을 프레임 문제로 보고 소수당으로서의 피해의식이나 특정한 시각으로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각과 성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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