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신철 가족, 위장전입에 세대분리해 철거민 특별분양"

"강신철 부자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부자 나란히 분양 받아"

"후보자 父, 특별분양 이틀전 서귀포 주택 증여…금액 30만 원"

"후보자 형도, 고모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철거민 자격 얻어"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 강 후보자의 부친과 형, 고모 등 가족들이 모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 모두가 '철거민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도덕적 자질을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서 최전방을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부부가 함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한다"며 "그런데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에 전입한다. 이때 세대주는 부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년 3월 24일, 후보자 부친은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해 나간다"며 "이로써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서류상으로는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 부친은 2008년 9월 23일에, 후보자는 2008년 10월 1일에 각각 본인 소유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한다"며 "2008년 10월 17일, 후보자와 후보자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되고, '영등포 대체교정시설부지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후보자는 2008년 10월 22일, 부친은 10월 23일에 각각 우면 2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신철 부자의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결과,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후보자 부친은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도 주택 거래에 주목했다. 그는 "후보자의 부친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며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증여했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도로 사 온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며 "이것은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이같은 '철거민 코스프레'에 합류했다고 의심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24일 천왕 2지구로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84제곱미터형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후보자의 고모 역시 동일하게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며 "이런 작전의 중심에서 위장전입을 하고, 아버지와 정확한 타이밍에 세대분리를 해가면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강 후보자가 전체 작전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천 권한대행은 반박했다. 강 후보자가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 천왕동 주택이 '생활 근거지'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천 권한대행은 "당시 후보자가 말하는 ‘생활 근거지’는 서울 천왕동이 아니라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다"며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은 외가인 분당 양지마을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도 그곳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살지도 않는 집의 주거이전비 등 금전적 보상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철거민 특별분양권을 노리고서 생활 근거지인 분당 양지마을도 아닌 천왕동에 고의적인 불법 위장전입을 하고 철거민 부정청약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천 권한대행은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후보자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거짓 해명이 아니라, 진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이 공급받아야 했던 그 아파트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