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20년 만기 앞두고…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위해 재공급”

입주·퇴거자 만나 주거사다리 성과 강조

만기 주택 입주민 위해 현장 설명회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한 입주민과 마났다. 장기전세주택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20년 만기에 맞춰 입주자 퇴거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퇴거자의 경험을 듣는 동시에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이날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조사한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0%가 자가에 거주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9월 기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올해 9월 기준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년 6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의 낮은 보증금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 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적어지면서 입주 가구가 저축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주택을 다시 공급한다.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 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한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이주 상담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