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성공의 비용'부터 '레버리지'까지…김용범, 정책 신뢰 잃고 결국 사퇴,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12억원 유지, 용혜인, 안산 주택 '단타'…中 국적자에 팔아 2000만원 차익 등

2기 개각에서 유임됐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1일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뉴시스

'성공의 비용'부터 '레버리지'까지…김용범, 정책 신뢰 잃고 결국 사퇴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다.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구체적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간 금융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을 둘러싼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한 것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전 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은 유임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교체했지만, 사실상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전 실장은 남겼단 점에서 시장에선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단 의미로 해석됐다. 최근 발표된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도 김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다음날인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정책 및 증시를 둘러싼 여론 악화와 책임론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용범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경제·산업·재정 정책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조율을 맡았다. 하지만 금융·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AI 국민배당금’ 구상부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는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치러야 할 성공의 비용”이라는 발언으로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큰 건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12억원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인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기준인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공제액은 당초 정부안의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부부 합산 공제액은 당초안의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1인당 9억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는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일 나온 세제개편안에도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권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BBS 라디오에서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확실하게 드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이 띄운 '집값 폭락론'…전문가들, 금리 인상만으론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와 경매 증가, 집값 폭락까지 경고하자 향후 금리 흐름이 부동산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매수세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만으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한계차주와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담대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율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금리 상승은 주택 시장에 악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기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면 연체와 경매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끌어낼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로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려면 금리 인상 이상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국내 주택시장에서 집값 폭락론이 제기된 바 있다.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를 끌어올려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차주들의 주택이 경매나 급매로 쏟아지는 반면 이를 받아줄 매수자는 줄어 가격이 급락할 것이란 논리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은 데다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면서 우려했던 수준의 연쇄적인 매물 출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일정 부분 예고된 데다 가계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부담이 누적되지만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추가 금융비용 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대거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과 대출 비중이 높은 한계차주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매물 증가로 이어지려면 경기 침체로 기업 부실과 실업이 급증하는 등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과 가계의 소득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동반돼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 만으로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집값은 하방 압력을 받지만 금리와 집값의 움직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오르거나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함께 떨어지는 등 다른 흐름을 보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보다는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의 경우엔 영끌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안산 주택 '단타'…中 국적자에 팔아 2000만원 차익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경기 안산의 주택을 매입한 뒤 1년이 채 되지 않아 중국 국적자에게 되팔아 2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를 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2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5층 공동주택을 2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약 11개월 뒤인 2022년 3월 25일 해당 주택을 2억6500만원에 매각했다. 매입자와 매각자 간 거래가격 차이는 2000만원이다. 등기부에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로 기재돼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1년도 안 돼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매매 아니냐"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당일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문제 삼았다.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20일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이 아닌 가격 하락에 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안산 주택을 매수한 날 용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본인이 보유한 주택은 왜 더 낮은 가격에 팔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한 점도 겨냥했다. 그는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협조한 셈"이라며 "상호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의 철학은…"軍은 자유로워야…주한미군 철수 반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군사강국의 기준으로 '정보력'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병역자원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군 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3월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 인터뷰에서 각 나라별 군사력을 묻는 질문에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의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을 언급하며 "(미국이) 정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에서 (작전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가 아무리 좋아도 (작전을) 시행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북한과) 정보력이나 지휘통제 능력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눈에 보이는 공군력보다 우리의 정보력이나 지휘통제 능력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 군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진단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후보자는 "현대전에서는 많은 국가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군사력) 1위 국가인 미국도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데, 피해를 많이 얻으면서 이길 이유는 없고, 그런 전쟁을 할 이유도 없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는 손자병법의 '전승(온전히 이기는 것)'과 '부전승(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을 예로 들며 "혼자 하겠다는 건 결코 좋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군의 강점에 대해 강 후보자는 역설적이게도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는 '임무형 지휘'를 소개하며 "(하급지휘관은)임무를 달성해내고자 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면서 구상해낼 수 있는, 위(상급지휘관)에서는 그걸 지원해주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무형 지휘란 상급자가 부하에게 목표만 명확히 주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부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지휘 방식을 의미한다. 하급지휘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 후보자는 "경직돼 있다는 건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북한의 물리력 만큼이나 사이버전, 심리전 등 비물리적인 군사적전들의 위험성을 경계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40㎞로 굉장히 가깝다"며 "(전쟁 발발시)북한은 서울로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포위하려고 할텐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전이라든지 심리전들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 해상, 우주 영역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합동 차원의 '전영역 작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또다른 방향으로는 '인공지능(AI)'를 꼽았다. 강 후보자는 "핵 억제의 시대는 지나가고, 인공지능이 억제력이 될 시대가 온다"며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돼 있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기술과 안보가 합쳐져 대한민국이 기술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도 부각했다. 강 후보자는 "(사람들이)군을 떠나는 건 군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면 많은 보상들이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군을 지켜온 것은 전략과 전술이 아닌 '사람'이라며 "사람들이 (군을)떠나는 걸 방치하면 안된다"고 짚었다. 강 후보자는 "돈키호테를 좋아한다"며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후배 군인 장병들에게 돈키호테와 같은 마음을 갖고 오늘도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멋진 기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네팔 대홍수 시신 1000구 넘어…실종 4462명 ‘최악 참사’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4400명 이상이 실종 상태여서 인명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987명으로 늘었다. 전날까지 집계된 939명보다 하루 만에 48명 증가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티베트 지역에서 확인한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이번 참사로 인한 양국의 사망자는 모두 1003명에 달한다.

실종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네팔에서 3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모두 4462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네팔에서 583명, 중국에서 261명 등 총 844명이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9명 역시 여전히 실종 상태다. 네팔 당국은 군과 경찰 등 2만 1000명 이상의 인력을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했으며 지금까지 1만 1814명을 구조했다.

구조 당국은 특히 홍수 직격탄을 맞은 수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네팔에서 실종된 수력발전 관련 인력만 639명에 달한다. AP통신은 피해를 입은 12개 수력발전 사업장에서 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약 500명이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산악지역의 도로와 다리가 곳곳에서 끊기면서 구조대는 헬리콥터와 항공기를 동원해 고립지역에 접근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 붕괴로 시작됐다. 거대한 암석과 얼음, 빙하수가 계곡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강물이 급격히 불어났고, 거대한 토석류가 네팔과 티베트의 마을과 도로, 교량 등을 휩쓸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빙하 아래 기반암까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충격은 규모 5.2 수준의 지진파로 관측됐다. 수천 명이 여전히 실종된 가운데 수색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집계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