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제한 벼르는 금융위…법률 검토는 ‘뒷전’

최근 5년간 관련 법률 검토·자문 내역 없어

디지털자산 2단계법도 지연…자체평가서 ‘다소 미흡’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면서도 최근 5년간 관련 법률 검토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률 검토나 자문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5년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한 법률 검토·자문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원실이 법률 검토·자문과 관계기관·업계 협의, 연구용역 내역을 요구하자 금융위는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등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특정 대주주에게 거래소의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해상충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기존 주주에게 지분 처분을 요구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처럼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임에도 금융위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 대신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망라하는 통합법 형태의 디지털자산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지분율 제한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도 금융위가 당초 세운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거쳐 디지털자산 2단계법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는 7개 평가등급 가운데 하위 세 번째인 ‘다소 미흡’ 판정을 받았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외환·통화·결제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마련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체평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마련을 위해 주요 쟁점을 둘러싼 국회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후속 조치로 올해 1분기까지 2단계법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예정된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