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공기관 산재사고…노동부, 동일유형 재해 사업장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공기관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에서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관계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노동부는 그동안 건설업과 철강·조선·화학·식품 제조업 등 업종별 산재예방 점검회의를 이어왔다. 지난 8월부터는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점검 강도도 높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사고를 중심으로 원인과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안전관리체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재해가 재발한 데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 뒤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조치를 즉시 마련해 이행할 것을 공사에 촉구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동일 유형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될 경우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