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귀환동포 100만 시대’ 국적·체류정책 해법 찾는다

국회서 전문가·동포사회 한자리…국적 취득·복수국적·체류자격 등 제도 개선 논의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가 국회에서 개최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가 국내로 돌아온 동포들의 국적과 체류 문제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는 최근 국회에서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등과 함께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체류 동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적 취득과 회복, 복수국적, 체류자격, 가족관계등록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동포를 비롯해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 다양한 귀환동포가 국내에 정착하면서 기존의 해외 재외동포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까지 정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동포와 사할린·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경험하는 국적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국적제도의 한계를 살펴봤다.

이어 체류자격과 가족관계, 신분 문제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했다.

학계와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관계자와 함께 중국 동포와 고려인 등 당사자 및 현장 활동가들도 참석해 제도와 실제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는 외교부 지원을 바탕으로 영사 분야 교육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영사정책의 범위를 해외 재외국민 보호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내 귀환동포의 국적과 신분, 정착 문제까지 넓혀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국내 체류 동포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와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국내 체류 동포의 국적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분야”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귀환동포가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