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경찰 조직문화 쇄신해야…개혁기구는 외부에 두는 게 바람직"

"일 처리 절차·방식 문제 심각…제대로 잡아야"

보완수사권 폐지 연계 시각에 "경찰 내부 시스템적 문제"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누리집 UI/UX 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 전반적 조직문화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위종결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납득이 가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종 사건 관련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과 제도를 빨리 바꿔야 하는 것, 그리고 (경찰)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그런 부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청에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건 처리·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지시한 경찰 개혁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직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을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할까. 개혁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며 "내부 개혁을 위한 장치, 조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계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부분의 문제"라며 "(국회) 예결위 때도 답변했지만 검찰이 하면 모두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