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유족 "실무자 위주 송치…누가 봐도 꼬리자르기"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한 책임자 처벌해야"

"참사 근본 원인 명명백백 규명돼야"

"진상 규명,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

26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국토교통부 관계자 7명의 검찰 송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29일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로컬라이저(LLZ·방위각 시설)'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반발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26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자 위주의 이번 송치는 그동안 국가가 179명이 숨진 참사를 어떻게 은폐·통제했는지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송치 대상에서 결재 라인이었던 당시 장·차관이 빠진 것은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로컬라이저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류 관리 부실·기체 결함 등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도 명명백백 규명돼야 한다"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 원인을 제공한 이들 모두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1년8개월이 지나 지금하고 있는 진상 규명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정부는 유해 수습 매뉴얼 재점검·초동수색 부실 엄중 문책·참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골자로 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부 공무원 7명 전원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7명은 로컬라이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작성·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으로 이들은 참사 발생 직후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로컬라이저 설치에 불리한 규정은 빼고 국토부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했다.